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시기 & 수령 방법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첫 번째 지급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 지원금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계층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판정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소득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서,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월급이 적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급 시기와 출생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보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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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지원금 지원 배경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지원금 정책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추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중산층과 서민 경제 전반이 깊은 타격을 입었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었으며, 금리 인상과 부동산 불안정은 가계부채 악화를 부추겼다 이재명, 당선 뒤 첫 과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언론 뉴스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이재명 "온 힘 다해 경제 살리고 민생 회복하겠다" 고 공약한 바와 같이, 이번 지원금 정책은 직접적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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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예상 지급 시기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편성 및 통과 일정: 6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시점: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행정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 방식 및 준비사항: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분위 산정과 지급 대상자 확정 등의 행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급 시기, 출생 시기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약 1-2개월의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지급은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1)지원 대상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지원방식과 달리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체계

지원금은 2차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3) 1차 지급:

• 일반 국민: 15만원
• 차상위계층: 30만원
• 기초수급자: 40만원

4) 2차 지급: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에게 추가 10만원 지급
• 소득 상위 10%는 2차 지원금 제외

5) 최종 수령액

소득에 따라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 되며:

• 일반 국민: 25만원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차상위계층: 40만원 (1차 30만원 + 2차 10만원)
• 기초수급자: 50만원 (1차 40만원 + 2차 10만원)
• 소득 상위 10%: 15만원 (1차만 지급)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4. 지급 방식 및 전체 예산 규모

1)전체 예산 규모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2) 지급 방식

①소비쿠폰 형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 되며, 이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쿠폰 방식입니다.

②지역화폐 연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2조원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역화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③차등 지급 체계: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으며,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원이 추가됩니다.

 

3)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폰으로 지급하는 데 13조 1000억원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로, 민생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임을 보여줍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현재 상황

아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예상되는 신청 방식

기존 유사 지원금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온라인 신청: 정부24 포털 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주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와 유사하게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입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오프라인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소득 분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 구성원 확인 자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등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