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첫 번째 지급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 지원금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소득 상위 계층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판정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소득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건강보험..
